2015년 6년 12일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움이 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동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ADA)를 기초로 다양한 권리구제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6주년을 맞은 한국,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3국의 장애인법을 돌아보고, 권리옹호활동의 현황 및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장애 문제에 관심이 많은 판사, 변호사, 교수와 같은 법률전문가와 직접 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 등 약 160명이 참석하여 장애 관련 법률의 현황 및 법률을 통한 권리구제방안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위 심포지움의 공식 후원을 맡아 행사를 지원하였고, 장애인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임성택 변호사가 직접 제2세션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의 발제자로 나서 “한국 장애인 공익소송의 사례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위 심포지움 후원을 계기로 미국, 일본의 장애인법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장애 관련 법률의 개선 및 현행 법률을 통한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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