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는 지난 5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된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토론회에 참석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매매환경 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세션에서 토론하였습니다.
위 토론회는 사법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사회복지법제학회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취약계층 권리보호 관련 고려사항, 통합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지원방안’, ‘다문화가정 권리보호’,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 ‘아동ㆍ청소년 성매매환경 실태 및 정책지원방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정책에서 성착취 범죄라는 관점 변화의 필요성,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ㆍ청소년을 성매수(성착취)범죄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국제인권규범의 실천 현황과 문제점, 대상아동ㆍ청소년 규정의 삭제, 형법상 성매매ㆍ성적착취 약취ㆍ유인죄, 인신매매죄의 적극적 활용,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구체적인 정책개선과제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아동ㆍ청소년 인권정책분야) 및 십대여성인권센터 자문활동을 통해 십대성매매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