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10. 9.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권 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특히 비시민(Non-nationals) 분야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게 “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아동의 보편적 출생 등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1. 27.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사단법인 두루 담당 강정은 변호사)는 이와 같이 국제인권규범의 요청이기도 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