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지난 4월 30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 준비한 청소년활동가를 위한 첫 번째 청소년인권 세미나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관점에서 바라 본 소년사법제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소년사법제도가 왜 아동청소년 인권의 문제인지를 시작으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절차, 소년사법과 기존 아동청소년 보호ㆍ지원체계 간의 관계, 여론의 시각과 소년범죄의 현황,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아동인권을 국내 소년사법제도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함께 살펴보고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고민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시설장 통고로 인한 우범소년 규정의 문제,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청소년들이 범죄자의 신분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등 실제 수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년 두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던 <아동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연구> 가운데 소년보호재판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강연 이후 소년사법제도를 대응하는 활동단체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나누며,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소년사법제도를 위해 앞으로 활동가들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두루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소년보호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리하며 현장에서 느낀 소년사법제도의 어려움과 한계를 기록하고, 나아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가들과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나눈 이번 강연은 두루에게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