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얼 변호사는 올해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가) 법정책 연구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대와 폭력을 피해서 또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동양육시설을 떠나서 살던 거처를 나와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사정이 되는 만큼 지인의 집, 인연이 닿는 만큼 친구 집, 아파트 계단, 피씨방, 고시원, 교회, 찜질방, 쉼터와 같은 임시적인 거처들을 옮겨 다닙니다. 왜 청소년들이 불편, 불안,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족도 시설도 아닌 거리를 선택할까요?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가)는 ‘청소년 주거권’을 중심으로 쉽게 가려지고 보이지 않는 청소년 주거불안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함께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가족복귀와 시설보호 두 가지 범주만으로 수렴시킬 수 없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유관기관 실무자 및 활동가, 법률 전문가들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첫 목표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이루어진 모임에서는 청소년이 살아가고 싶은 주거, 한국의 주거권 운동, 빈민운동, 탈시설운동 등을 배웠고, ‘청소년’ 또는 ‘주거권’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리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았지만 주택정책에는 ‘청소년’이 빠져있고, 청소년정책에는 ‘주거’ 대신 ‘시설’만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주거권에 관한 아무런 정책도 없는 현재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청소년 주거권 보장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알아보고,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주거의 기준은 무언지, 해외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아직은 첫 단계이지만, 차후 단단한 네트워킹을 만들어 청소년 주거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법정책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