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2017년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연구 대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두루의 김용진 변호사를 비롯하여, 명지대 송재일 교수, 순천대 박성재 초빙교수, 성공회대 서진선(박사 과정), 이한우 세무사가 협동조합의 법과 금융, 과세 제도에 관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지평의 명한석 변호사, 명지대 홍명수 교수, 한신대 장종익 교수, 북서울신협 전재홍 상무,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강장원 과장이 토론을 통해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더했습니다.
이날 두루 김용진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후,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명한석 변호사는 "발제자의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하나,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루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더욱 굳건한 연대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연구를 꾸준히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