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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애란원'과 미혼모 법률교육 프로그램 진행 2014.12.08

  <법무법인 지평과 애란원의 법률교육 종강 기념 간담회(위쪽 좌로부터 애란원 한상순 원장,
지평 유정민 변호사, 애란원 김유미 담당사회복지사 등)>

  

법무법인 지평(이공현 대표변호사)은 국내 로펌으로는 최초로 2000년 4월 설립 때부터 공익위원회를 두어, 공익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해왔습니다.  최근 공익사단법인 두루를 출범시킨 지평은 형식적인 재정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법률 연계 지원을 모색해 왔으며 그 중의 하나로 ‘애란원’과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애란원(한상순 원장)은 국내 최초의 미혼모 생활시설로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나래대안학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상순 원장은 평생 미혼모의 자립을 도운 공로로, 지난 5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4 가정의 달 기념 국민포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애란원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해 차별 받는 미혼모에게 단순히 출산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호시설 이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상담뿐만 아니라 양육 등에 관한 교육과 퇴소 후의 자립지원까지 돕고 있습니다.  

 

애란원의 역사는 5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전면적으로 법률을 다룬 교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란원 담당 사회복지사와 강정은 공익사단법인 두루 상근변호사가 꾸준하게 협의하여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8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지평 소속 총 18명의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아래 표 참조). 

 

순번 

일자 

교과 주제 

1 

8월 8일 

[법 기초]법의 개념과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이해 

2 

8월 22일 

[여성인권]미국 드라마로 풀어보는 법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이해 

3 

8월 29일 

[표현의 자유]인터넷 사용과 인권 침해에 대한 이해  

4 

9월 5일 

[형사범죄] 사례 퀴즈와 동화 속 주인공의 형사범죄  

5 

9월 12일 

[생활법률] 금전 거래와 부동산 관련 법적 정보 및 분쟁 해결 

6 

9월 19일 

[비폭력대화] 자신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 키우기(비폭력 대화 카드놀이와 영화 주노 감상) 

7 

9월 26일 

[노동] 고용 및 여성 노동 관련 법적 문제 해결 

(직장 내 성희롱, 취업과 임금, 업무상 재해 등) 

8 

10월 10일 

[가사1] 혼인과 이혼, 상속 관련 가사 사건에 대한 법적 문제 및 대응방법 

9 

10월 17일 

[가사2] 출생신고, 인지·양육비 청구, 친권과 양육권 등 양육과 입양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이해  

10 

11월 7일 

글로벌 시대 한국인 그리고 세계인에 대한 인식 제고 

 

지평과 애란원 간 법률교육 프로그램은 약 4개월 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 층의 미혼모가 참여하였습니다.  매 교육 종료 시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공유하여, 지난 교육의 장단점을 평가·보완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률교육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미혼모들이 관련된 다수 대출사기사건과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관련 장사(葬事) 주재자 결정 등 다양한 법률자문도 제공하였고, 최근에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피해자 변호사로서 법률 조력도 진행 중입니다.  

 

지평과 애란원은 11월 28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미혼모자 생활시설 애란원에서 법률교육 프로그램 종강을 기념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평 소속 변호사와 공익사단법인 두루 상근 변호사가 애란원을 방문하였고, 애란원 한상순 원장과 강영실 사무국장, 김유미 사회복지사와 교육에 참여했던 미혼모도 함께 하였습니다.  지평 법률교육에 참여한 미혼모 22명을 대상으로 미리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60%를 차지하였고, 실제적으로 교육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률도 40%를 넘어섰습니다.  ‘법률’이라는 내용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사례나 드라마·영화를 통해 법률내용을 직접 적용한 것은 재미있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 법률교육 종강 기념 다과회(애란원 강영실 사무국장이 진행하는 모습)>

 

한편 간담회에서 지평과 애란원은 지난 법률교육 프로그램 결과와 효과를 평가하고 2015년 법률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애란원 강영실 사무국장의 제안으로 2015년 법률교육 시에는 연령대를 구분하고, ‘아동학대,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양육, 사기’ 등 입소자들이 가장 실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법률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주제를 좁혀 보다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법무법인 지평과 공익사단법인 두루는 애란원 법률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공익법률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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