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2019년 사업으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와 함께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및 공익변호사를 위한 매뉴얼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공익전담변호사는 이미 100명이 넘었고, 다양한 공익ㆍ인권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변호사가 활동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욕구, 공익법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익변호사 조직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두루(참여: 강정은, 마한얼, 엄선희, 최초록)와 동행(이소아, 권소연), 배영근 변호사가 뜻을 모아 공익변호사와 공익변호사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시도입니다.
<2018년 여름, 공익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배 공익변호사의 경험과 팁을 공유하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ㆍ현직 공익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별ㆍ영역별로 공익변호사를 만나 직접 목소리를 듣는 심층면접조사도 동시에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 실태조사의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공익변호사와 단체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과제를 연구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공익변호사 최초의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나아가 이번 연구에서는 위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공익변호사의 욕구와 어려움 해결을 돕기 위해 공익변호사 활동과 단체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매뉴얼을 통해 새롭게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에게 기존 공익변호사가 겪은 시행착오와 경험, 문제해결 과정과 절차를 공유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후배 공익변호사를 위해 공익ㆍ인권 활동을 소개하는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
두루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공익변호사와 단체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공익변호사가 등장하고 후배 공익변호사들이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본래의 공익ㆍ인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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