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언 변호사는 2019. 9. 5. 장애인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순옥님 송용헌님 김용해님
오늘 진정을 위해서 나선 당사자분들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긴급구제를 신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응원의 마음,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두차례나 정책권고를 했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응답해야 할 국회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진정인 세분은 65세를 맞이했습니다.
65세 생일을 맞이하는 이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축하받아야 할 생일에 정부는 선물을 주기는커녕 진정인들의 손발과 마찬가지인 활동지원사를 뺏아가버린다고 합니다.
인권위에서 관심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차례나 정책권고를 한 것을 보면 분명 진정인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같이 고민해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활동지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고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손발이 잘려나가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자체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65세가 넘더라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쓸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권고를 인권위에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인권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는 소송도 적극적으로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송 가능한 수단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사한 헌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다가 활동지원급여로 변경을 신청했는데 신청자격이 없다고 거부당한 한 여성분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아니지만 노인장기요양급여가 아니라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분이라는 점에서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2년 넘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분은 생활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면서 물 한모금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불이 나도 지진이 나도 탈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정인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싸우고 있는 그 여성분은 시인입니다. 진정인들의 마음도 대변해주는 것 같은 그 분의 시 한편으로 오늘 제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낙엽 / 황신애
기왕에 떨어질 거 / 끝까지 매달려 있자 / 다 태운 몸으로 떨어지자
한번 떨어지고 말아 그 뿐이라면 / 기왕 떨어질 거 / 다 태운 몸으로 떨어지자
떨어지는 눈물이 다시 꽃으로 피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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