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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인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정부가 외면한 유엔의 경고들’ 여론조사 결과 2019.11.19

두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그동안 대한민국에 한 권고들을 가지고 2019. 11. 1.부터 2019. 11. 14.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총 8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제1차 권고부터 얼마전에 나온 제5,6차 권고까지 4회에 걸쳐 나온 권고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 그리고 정부에 전하고 싶은 의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답한 항목들 가운데 1순위는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2순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3순위는 무상교육 확대, 4순위는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참정권 보장, 5순위는 #스쿨미투로 대표되는 성별에 기반한 학내 폭력과 차별 대책 마련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설의 단계적 폐지, ‘들릴 권리(the right to be heard: 아동의 의견을 그저 듣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듣고 그 의견에 비중과 권한을 부여할 것을 의미)', 아동 예산의 확대, 경쟁 중심의 교육, 학생의 학교 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 등에 관한 유엔 권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유엔에서도 권고한 내용인 줄은 몰랐다는 반응들이 주관식에서도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응답자 827명 가운데 ‘경쟁교육 No’를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들은 390명(47.2%)에 달해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의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은 응답자는 각각 264명(31.9%)과 260명(31.4%)으로, 아동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참정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주관식 답변 중 몇가지를 발췌하여 아래에 소개합니다. 주관식 답변 중에는 아래에 발췌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가 시민사회가 아동권리에 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동권리협약을 시민사회에 소개하는 역할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행 촉구형]
- ‘나중에', '국민여론상'이란 말은 그만, 자기네가 하고 싶을 때는 '국민의 명령'이란 말하는 것도 그만.
- UN의 권고를 당장 이행하세요.
- 거듭되는 권고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권고가 아닌 경고를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 이렇게 많은 권고사항들 중 단 하나라도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꼭 듣고 싶어요!
- 그 외 “유엔의 권고에 책임 있게 답하라”. “무시하지 말고 꼭 실행하라” 등의 응답이 다수를 이룸


[요구형]
-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가 고문 수준이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학교 안에서 언론탄압 하지 말라, 권력 남용으로 학생의 외침을 교장 입맛대로 바꾸지 않아야 한다.
- 학교 서열화 폐지! 교육시수와 교육과정의 양을 줄여 학습노동에서 해방시켜라!
-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동이 살고 싶은 나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 학교에서 학생을 내쫓는 규정을 없애라.
- 학교란 공간 자체를 네모네모 감옥이 아닌 형태로 바꿔라.
- 그 외 “아동인권을 외면하지 말라”,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는 문제들에 맞서 싸워달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학교를 만들어달라” 등의 응답들이 다수 존재
- 선거연령 하향, 참여권 확대,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응답 역시 다수 존재.


[속이 뻥 뚫리는 주목할 만한 문장들]
- 저출생 걱정 말고,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하라!
- 유엔의 경고를 학교에 그리고 학생들에게 알려라.
- 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제적 흐름’, ‘세계적 대세’, ‘글로벌-스탠다드’인데 왜 안들어요?
-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겁니까!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고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해주세요!
- 학생이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이라면서, 왜 공부만 시키나요? 교육을 시켜주셔야지, 왜 지식을 주입시키시나요? 인간에겐 개인의 자유가 있다면서 왜 화장과 복장, 헤어스타일의 자유는 없나요?
- 지금 성인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고 계신 분들, 학교선생님들, 부모님들, 대부분이 독재와 인권 탄압에 맞서는 민주시민들의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지지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자유와 인권을 외쳤던 분들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 비청소년분들, 여러분들은 청소년일 때의 당신들의 모습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은 가족이나 보호자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학교에서는 학생을 성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정한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서 특정한 혜택을 주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없다]
- 왜 아동 정치인은 없나요?
- 당사자 중심의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자립시설은 왜 없나요?
- 나라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데, 왜 학교의 수반인 교장은 학생이 뽑을 수 없나요?
- 두발자유, 왜 없나요?
- 아동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제도는 없나요?
-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쉬고 놀 수 있는 시간, 장소가 없어요.
- 어린이 청소년 인권을 위한 정부 부처가 없다!
- 우리나라에는 왜 차별금지법이 없나요? 

 

[대안+권리 제안형]
- 독립할 권리! 부모님 동의 없애라!
-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보호 등의 조건이 없는 ‘청소년 주거권’ 보장!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화!
- 장애인이 원하는 교육, 장애 차별 없는 교육은 언제쯤 제대로 추진하나요?
- 기후 위기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기.
- 모든 아동의 건강권 보장, 무상 의료를 실시하라.
- 아동 수당은 아동에게!
-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 보장!
- 학생인권법 제정하고, 학생인권 구제 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
- 비건 채식 청소년 등 다양한 급식을 제공, 선택권 보장!
- 아동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난민 정책을 선명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