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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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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로펌공익네트워크 '사회적약자 권익옹호기관 심포지엄' 공동개최 2019.11.18

 

두루가 함께하고 있는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장애인, 아동,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변호사 등 법률전문인력의 채용을 입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법률지원 활동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권리옹호기관인 P&A (Protection and Advocacy)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로펌공익네트워크의 2019년 활동을 보고했으며, 법무법인(유) 지평의 대표변호사이자 두루의 이사인 임성택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의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실태조사 결과(김도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발표와 미국 일리노이주 권리옹호기관 Equip for Equality의 Zena Naiditch 대표의 '미국의 사회적 약자 권리옹호제도(P&A)의 개요와 운영실무'에 대한 소개도 진행되었습니다. 

 

두루는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로펌공익네트워크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와 법률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