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월 12월 10일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사단법인 두루가 공동 주관한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장정숙, 박용진, 인재근, 기동민, 신상진, 전혜숙, 최도자 의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두루,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에서 공동주관한 본 토론회는 장애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책임: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부연구위원) 연구의 일환으로, 정부 부처, 법조계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에 대한 동향과 주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개선을 논의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은 조선경 회장(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사회는 김근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맡았으며, 박창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장애영유아 정책의 현주소 진단: 장애영유아 양육실태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엄선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이혜연 대표(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권영화 원장(경산밝은어린이집), 박재홍 사무관(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김윤태 교수(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문경자(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한사랑 어린이집 교사)가 참여하여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정책은 성인 장애인 중심으로, 아동정책은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복지와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교육 정책 때문에 같은 연령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용 기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게 되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기능하는 조기발견 및 개입 정책 마련, 보육·교육 정책 연계를 통한 유기적 지원, 장애유아 무상의무교육의 실현, 유아통합교육의 기반 확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