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두루가 공동 주최한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보고 및 정책제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두루가 2019년 1년동안 진행한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의 결과를 보고하고 수용자자녀를 위한 정책 및 법률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부처인
법무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보고"를 하였고,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최윤주 팀장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그 이후"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법무법인(유) 지평의 류혜정 변호사가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제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연희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김수정 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권수진 박사, 킹메이커 배보은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윤채완 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이규성 사무관이 참여하여 수용자자녀의 현황 및 정책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가, 사회는 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두루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국 교도소, 구치소의 수용자로부터
자녀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아 법률지원, 긴급생계지원ㆍ의료비ㆍ접견비 및 상담지원 등의 비법률지원을 하였고, 영상 제작 등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유튜브 영상 링크). 또한 법률지원사례를
종합하여 "수용자자녀 법률매뉴얼"을 발행하였으며
전국 교도소, 구치소와 도서관에 무료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수용자자녀 법률매뉴얼 다운로드 링크).
두루의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은 수용자자녀를 위한 최초의 법률지원사업으로, 수용자자녀가
겪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축적된 법률사례를 기반으로 수용자자녀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두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법률상담, 자문, 소송지원 사례들을 수용자자녀 법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기초자료로 구축하였으며, 이 자료들은 향후 수용자자녀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루는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수용자자녀를 위한 법률지원사업 및 입법운동을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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