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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2018-2019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2020.04.22

 


두루에서 판결 선정과 평석 작성에 참여한 “2018-2019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이 출간되었습니다. 두루는 지평의 국제인권소위원회와 함께 판결 선정에 참여하고, 3개의 걸림돌 판결에 대한 평석을 작성하였습니다. 지평에서는 곽은비, 박봉규, 유현정 변호사가 선정 작업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선정대상 판결로 살펴본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것 중 이주민이 소송의 당사자로서,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이주인권 관련 주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진 3,200여건의 판결 및 결정 전부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맡아 참여 단체 중 가장 많은 양의 판결을 살펴 보았습니다. 세 번에 걸친 심사 절차를 거쳐 디딤돌 판결 7, 걸림돌 판결 10, 주목할 판결 8건이 선정되었고, 확정된 판결들은 2019. 12. 24. 시사IN 640호에서 “올해의 이주인권 판결”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참조: 시사인 기사).


판결집을 출간한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공익적 목적으로 이주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변호사단체, 이주인권단체 등에 소속된 법률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2017 10월 창립하여 정기적으로 만나 이주인권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실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마한얼, 이상현, 최초록 (02-6200-1916, crcho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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