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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여성인권 활동가 난민 인정 2020.04.23

두루에서 지원한 여성인권 활동가 A가 최종적으로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A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생존자로서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습니다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이들을 위한 옹호활동을 하였고, 뿌리깊은 여성혐오와 억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A는 누군가 차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구조화된 차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여성의 인권을 외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활동 때문에 A는 가족과 이웃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부터 협박, 모욕, 폭행 등을 당하였습니다그러나 본국 정부는 A를 보호하는 대신 가해자에게 돌려보내거나, 오히려 A를 협박하였으며, 영장없이 구금, 조사,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A는 난민인정심사에서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지평과 두루를 찾아왔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A의 증거와 본국 상황에 대한 자료를 보강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은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법무부 난민위원회에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을 통해 불인정결정 자체만 취소할 수 있는 소송과 달리, 이의신청은 법무부로부터 바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단체인 난센을 통해 지평과 두루가 조력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난센과 업무협약을 맺고 난민인정 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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