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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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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인권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 ·정책 과제" 2020.04.09

 

2020년 4월 9일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2실에서"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수용자자녀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김진, 마한얼 변호사,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이경림 대표, 최윤주 팀장, 이지연 팀장,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민숙 입법조사관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사단법인 두루 수용자자녀 법률지원 사업의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특히 수용자자녀 입법 기초 연구 및 입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전문가들의 관심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움의 이경림 대표 역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수용자자녀의 보호 및 인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는 수용자자녀 지원 제도화를 위하여 고려해야할 사항, 민간 지원체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두루는 2015년부터 세움과 함께 수용자자녀에 대한 소송과 상담, 자문을 진행하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2019년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지정법인으로 선정되어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수용자자녀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조력 및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아동임에도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법과 제도·정책에서 배제되어온 수용자자녀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두루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담당 :  엄선희 변호사, 마한얼 변호사, 김진 외국변호사

           (02-6200-1714, shu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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