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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기고]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의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4월 2020.05.28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3 <2020 4>

최초록 변호사

 

코로나19가 야기한 공황 상태는 4월에도 계속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에이주민 혐오바이러스를 함께 전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각국에서 보도되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분노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타자화하고, 차별과 혐오를 확대ㆍ재생산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재난기본소득 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3-4월 내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와 같은 공백이 방역의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작게나마 형성되어, 일부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지자체마다 상이했고, 중앙 정부는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책을 쉽사리 내놓지 못했다. 그 동안 수많은 이주민이 정책에서 배제되었고, 정책에서 배제된 개인들은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지목 당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총리가 나서서 방역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출입국 관리가 아닌 안전과 방역 차원에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였다. 문제제기가 시작된 지 두 달만의 일이다. 그러나 뒤늦게 마련된 정책마저도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김한솔, <“재난은 국적 가리지 않는다”…이주민의 호소>, 경향신문, 2020. 4. 2.

– 문일요, <이주민, 세금 꼬박꼬박 내고도 재난지원금은 못 받는다는데…>, 조선일보, 2020. 4. 14.

– 정한결, 정경훈, 임찬영, 오문영, 유동주, 강기준, <”일자리도 영주권도 주겠다불법체류자 감싸고 나선 유럽, ?>, 머니투데이, 2020. 4. 20.

– 이지혜, <정총리, “미등록 외국인도 걱정 없이 마스크 쓸 수 있게해야”>, 한겨레, 2020. 4. 29.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이주민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다. 언론은 이들이 왜 자가격리를 위반했는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내기보다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 급급했다. 특히 미얀마 국적 외국인노동자들이 입국한 뒤 자가격리시설이 아닌 숙박업소에 단체로 거주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보도되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다룬 기사는 거의 없었다.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KBS가 유일했다. 외국인노동자가자가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실태를 보도한 것이다. 이후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주민 대다수는 배제되어 있어, 이주인권단체에서는 모든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재난지원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 전용모,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로이슈, 2020. 4. 8.

– 김현주, <국내 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조치 위반본국으로 첫 강제 추방>, 세계일보, 2020. 4. 8.

– 정민하,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여인숙 체류한 외국인 33명 무더기 적발>, 조선비즈, 2020. 4. 27.

– 김효경, <“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가 격리?”…갈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 KBS NEWS, 2020. 4. 30.

 

시민들의 공포를 조장하고 이용하는 가짜뉴스가 확대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내 지정격리시설이 부족한 것은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 탓이라는 주장을 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다. 그러나 가세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고, 이에 대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꼼꼼히 팩트체크를 한 내용을 오마이뉴스를 통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의 지정격리시설은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용자 대부분은 내국인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허위 정보로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는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

 

– 한동오, <[와이파일] 외국인으로 격리시설 다 찼다? ‘가세연에 답합니다>, YTN, 2020. 4. 14.

– 민주언론시민연합, <지정격리시설 부족은 외국인 우선 제공 탓?>, 오마이뉴스, 2020. 4. 17.

 

그 외에 이주민의 범죄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대부분의 기사가 불필요한 정보임에도불법체류자의 범죄임을 강조하였고, ‘범죄 잇따라’, ‘칼부림등의 표현으로 사용하여 불안감을 조장했다. 외국인 간 폭행 사건이 있었던 광주에서는 여론에 따라외국인 밀집 지역에서특별치안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범죄율이 더 높다는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닌, 주민 불안 해소가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ㆍ외국인청과 합동으로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행위뿐 아니라, 허위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는데, 자칫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

 

– 임성준, <불안한 주민들제주서 불법체류자 범죄 잇따라>, 세계일보, 2020. 4. 10.

– 최경호, 진창일,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중앙일보, 2020. 4. 21.

– 변재훈, <광주경찰, 외국인 밀집 지역 특별치안활동 벌인다>, 뉴시스, 2020. 4. 30.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한 지위로 내몰린다. 한 이주노동자는 신장암 투병을 하던 중 코로나 19 상황에서 진료비 지원이 끊겼다. 코로나 19가 그의 생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단지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채 체류한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외면 받고 있다. 한편, 대림동의 지난 100일을 다룬 아시아경제의 르포 기사는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 19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전세계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이런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코로나 19가 대림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에도, 이들에 대한 혐오적 시선은 만연했고, 끈질겼다. 아직도 사람들은 배제하고, 차별하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찾고 있다.

 

– 이윤정, <난민ㆍ노동자낮은 곳, 더 어둡게 드리운코로나19의 그림자’>, 경향신문, 2020. 3. 29.

– 박동해, <코로나에 병원서 밀려난 이주민…”죽는 날 기다리는 일뿐”>, news1, 2020. 4. 14.

– 한승곤, 김연주, <[르포]”우리가 괴물입니까?” 코로나 100, 대림동 할퀸 혐오>, 아시아경제, 2020. 4. 28.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전파가 끝나더라도 사회 전체에 드리운 코로나 19의 그림자와 흔적은 오랜 시간 이어질 것이다. 모든 언론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사에서 기고글 보기 :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의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4월

 

담당 변호사 최초록 (02-620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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