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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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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1층이 있는 삶'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2020.08.20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는 건물의 시설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한 소송과, 입법 운동 등 우리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2016년 일정기준 미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제도, 사람들의 인식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까페 투썸플레이스, GS25 편의점, 호텔신라와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투썸플페이스와 호텔신라는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안에 합의하였습니다. GS25 편의점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에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괄 면제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제한을 없애되, 적절한 지원방안으로 무엇이 필요할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루의 변호사들은 조정 성립 이후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지평의 장애인권소위원회의 김태형 소위원장, 전상용 변호사를 중심으로 외국 변호사님들(정진, 노현태, 정해윤, 장수지, 표찬혁 변호사)과 건설부동산팀 변호사님(김용길, 유성욱, 임재욱, 황기현 변호사)들이 결합한 입법TF를 구성하여, 국내외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펴보면서 입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평범한 일상이 코로나 이전부터 불가능했다는 것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1층이 있는 삶을 위한 두루의 활동, 계속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