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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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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인권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위촉 2020.07.23

 

법무부는 2020년 7월 23일 수용자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인권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환경을 구축하고자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TF 산하 4개의 분과(법ㆍ제도개선팀, 정책ㆍ실무 연구팀, 대외협력팀, 전문가 자문팀) 가운데 전문가 자문팀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 활동할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는 아래 6가지 유형에 대한 수용자 자녀의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법무부 6. 26.자 보도자료 참고). 두루는 현장에서의 수용자 자녀의 권익 옹호를 위한 소송, 제도개선, 연구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본 TF가 법ㆍ제도 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수용자 자녀 및 가족 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2.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3. 교정시설에 전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체계 마련
4. 온라인 접견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방법 개선
5. 미성년자녀 유무 의무적 확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6. 수용자 가족 관련 인식 개선 프로젝트 실행 등

 

 

담당변호사: 강정은 (연락처: 02-620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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