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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7호(2020.8.) 이선민 변호사가 그리는 미래 2020.08.06

이선민 변호사가 그리는 미래

-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저는 두루에서 주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회적경제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 2010년에 사회적경제기업(social economy enterprises)을 ‘아직 보편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진화하고 있는 개념’ 이라고 했으니 저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이번 편지에서 여러분께 사회적경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합리적 인간’ 이라면, 농장의 감귤을 최대한 비싼 값으로 구입하거나, 유니세프의 광고를 광고료를 받지 않고 해주거나, 매출액의 절반을 소방관들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는 ‘비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감귤농장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하여, 어린이들을 돕기 위하여, 환경을 지키고 소방관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이익을 기꺼이 나누어줍니다.
 
사회적경제란 경제적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경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들(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경제적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까지 함께 추구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한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사회적가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가치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자본, 지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두루는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법률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업들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힘쓰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