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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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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기약 없는 기다림이 끝나는 그 날까지" - 공항난민 모니터링 사업 보고대회 2020.12.09

 

 

루렌도 가족은 우여곡절 끝에 입국하였지만, 지금도 난민들이 공항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루렌도 가족 변론기) 공항은 사람이 장기간 머물 것을 예정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사람을 가두어 두는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루는 오랫동안 난민들에 대한 공항에서의 무기한 구금을 멈추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소송과 진정은 물론, 연구와 조사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공항난민의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세 끼 내내 햄버거와 콜라만 먹었어요정말 힘들었어요다른 음식을 좀 달라고 말했지만 먹기 싫으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음식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었는데그래도 말을 걸면 돌아가라는 말만 했어요.”

 

잘 자지도먹지도씻지도 못하고학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사람들은 공항에 와서 저희를 동물원 동물처럼 구경하고사진을 찍었습니다아이들에게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이 됩니다.”

 

공항난민의 인권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전에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대체로 송환대기실을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루렌도 가족의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항난민의 처우는 송환대기실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의 송환대기실, 환승구역, 난민심사대기실의 현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난민신청자, 송환대기실 직원, 공항공사 등 16명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단의 관련 소송 경험을 반영하였습니다.



 

115,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보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두루의 김진, 이상현, 이한재, 최초록 변호사가 참여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항 각 구역에서 난민들이 실제로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두루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난민인정심사 회부율 및 절차와 제도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제도의 개선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본 사업도 공항난민의 인권현실에 대한 진단이, 향후 공항난민의 인권이 증진되는 데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모니터링 결과이지만, 본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가 공항난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데에 작은 기여라도 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담당 변호사 : 이한재 (연락처 : 02-6200-1679, leehj@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