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는 11월 23일, 25일, 27일 총 3회로 나누어, 지난 8월에 발간한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2017-2019 아동학대사건판례집)과 연구에 관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사건 판례연구 강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대상 인원을 나누어 오프라인으로
2차례, 온라인으로 1차례
진행한 이번 강의에서는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의
개요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업무상 판결이나 법령을 검색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번 판례집에서 특히 주목해 볼만한 사건들을 소개하였고, 판례집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가 반드시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필요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판례들에 대해서는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판례집이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아동학대의 현상과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강의 후에는 특히 출생신고와 관련된 질의가 많았습니다.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을 발견하여 출생신고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절차가 복잡하여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많았습니다. 두루는 지금까지 보편적출생등록제도의 도입과 출생통보제의 도입 등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을 외쳐왔는데, 왜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가들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아동보호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마한얼 (연락처: 02-620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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