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10월 29일 오후 2시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기상,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국제심포지엄’을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했습니다.
유엔 국제연구가 정의하는 “아동의 자유박탈”이란 아동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떠날 수 없는 장소에 배치되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최초로 “아동의 자유박탈”을 주제로 유엔 국제연구를 소개하며, 국내 아동 자유박탈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심포지엄의 전체 사회를 맡았습니다. 심포지엄 1부는 유엔 국제연구를 진행한 전문가의 기조강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엔 국제연구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Vitit Muntarbhorn 교수(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가 국제연구의 주요 내용과 권고사항을 소개하고,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를 범세계적인 이슈로 이끌어낸 국제 NGO DCI(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의 Alex Kamarotos(Executive Director)가 단체의 경험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이 발제자로, 법무부 소년보호과, 보안과, 이민조사과, 통일부 정착지원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국제연구에서 분류한 자유박탈아동의 유형들 - 사법행정, 이주, 부모의 수용, 시설 거주와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를 확인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책무 이행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내ㆍ외에서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법률가 등 6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두루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법제도정책의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며, 근거를 마련하는 걸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 한국의 자유박탈 아동 현황과 아동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링크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02-620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