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가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8월 27일 청소년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루에서는 마한얼 변호사가 사회자로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원주택은 주거위기에 직면한 취약한 개인 또는 가족에게 안정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안정적인 주거보다 서비스를 우선시하고, 서비스 조건의 수행을 평가하여 주거를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퇴거시키지 않는 안정적인 주거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설과 달리 주거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자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공급량이 많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모델을 청소년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데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지원주택 모델을 적용하는 것의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지원주택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주거권 실현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마한얼 (연락처: 02-620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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