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마한얼변호사는 12월 11일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관련한 판례 및 법률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띵동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겪는 폭력과 학대를 상담하면서 느낀 고민들을 가지고 이번 교육을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교육은 크게 ①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을 익히고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 ② 아동학대의 개념과 태양을 인지하는 것, ③ 아동학대 대응절차를 이해하고 여기서 띵동 활동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 총 3가지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아동학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탈가정한 경우 현재의 절차로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탈가정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아동학대를 다루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경찰 등 전문가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도가 불충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절차는 복잡하지만, 현재 어떤 절차를 진행 중인지,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띵동 활동가들은 성소수자 청소년과 아동학대 대응절차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띵동 활동가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아동학대 대응절차를 청소년 내담자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이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이번 교육 이후로도 띵동 활동가들과 성소수자 청소년이 아동학대 대응절차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담당변호사: 마한얼 (연락처: 02-620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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