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두루

통합검색
국제인권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아동실무그룹, '난민아동학대 대응 가이드' 발간 2021.01.05

사단법인 두루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아동실무그룹에서 "난민아동학대 대응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 중 하나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본인이나 부모의 국적이나 인종, 출신국가 등에 상관 없이 누구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한편 난민아동은 아동으로서 지위에 더하여,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이주민의 불안전한 지위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난민아동의 학대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난민을 지원하는 실무자들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적절한 지침이나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난민의 특수한 상황과 법률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전달할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난민을 지원하는 실무자와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하는 실무자는 각각의 전문 분야가 다르지만, 서로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협업의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에 난민아동실무그룹은 난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아동학대 발견 시 대응하는 절차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와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배포되었고, 향후 난민아동이 차별없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난민아동학대 대응 가이드 다운로드

 

 

담당변호사: 김진, 마한얼 (연락처: 02-6200-1795)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