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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인권침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수행 2020.12.30

두루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설립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인권위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을 판단해 왔습니다.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과 같은 주요 인권조약 및 국제 규범의 국내 이행에도 조약기구의 한국심의 참여, 일반논평 등의 번역 및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를 판단할 때 국제인권기준은 일부 영역에만 산발적으로 반영되거나 잘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이슈와 인권문제가 발생하면서, 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포괄적이며 심화된 판단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인권위의 필요에 의해 두루는 모든 변호사가 참여하여 법무법인() 지평, 장애인법연구회의 변호사들과 함께 지난 3년간 인권위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와 인권위가 그간 분석했던 내용을 통해 확인된 33개의 주요 침해행위 태양에 대해 인권침해 판단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국제인권기준이 판단 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의 코로나19와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이 무시되지 않도록,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국인 한국이 국제인권규범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두루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루의 이번 연구가 이후 인권위의 의미있는 결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보고서 보기 

 

담당변호사: 김진 (연락처: 02-620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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