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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기고] 이산화탄소 배출, 기술을 통해 해결 가능할까? 2020.12.30

 탄소중립 선언 이후 CCUS 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CCUS(Ca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란 재생에너지 기술과 같이 온실가스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아닌 이미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땅 속 또는 바다 밑에 묻거나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즉,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매립하는 것을 ‘탄소포집저장(CCS)’이라 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화학/플라스틱 제품의 원료 또는 바이오 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탄소자원화’(CCU)라고 하는데, CCUS는 이 둘 다를 포섭한다. 과거에는 저장기술에 대해 더 관심이 높았다면 시설 설치비용이 크고 수송 및 저장이 까다롭다는 점 때문에, 최근에는 자원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CCUS 기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표방한 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 글로벌 선진 일류국가의 포부를 담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할 때에도 그 뒷배에는 탄소포집저장 기술에 대한 부푼 기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 발표된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은 정부가 1조 2천억 원을, 민간은 1조 1천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플랜트’ 실증 사업을 통해 상용화하고, 이에 성공할 경우에는 CCS 기술로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전망치의 약 10%에 해당하는 3천200만 톤을 감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30년까지 약 100조 원 규모의 매출 및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 장미빛 미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 로드맵이 처음 계획과 같이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선진된 기술을자랑하던 두산중공업은 2016년 저장소 마련이 불확실하고 시장 형성이 불투명함을 이유로 그동안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을 손실 처리하고 CCS 사업을 포기했다. 2017년에는 포항 지진 여파로 CCS 실증연구가 잠정 중단됐다. 올해 들어 재개되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R&D 수준의 정부 지원 정책을 넘어, 제도적 뒷받침과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을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와 일관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저장 지역의 확실한 안전이 담보되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야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CS 추진을 위한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이 산재되어 있고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거버넌스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기술을 통해 깊은 곳에 묻어버리거나 재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다. 이에 일론 머스크가 후원하는 엑스프라이즈 재단도 2015년부터 200만 달러 규모로 ‘카본 엑스프라이즈’라는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혁신적인 기술에 포상금을 걸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한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전체 감축의 약 80% 이상을 기여하는 주류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배출은 그대로 하고 기술에 기대어 해결하는 방안은 아직까지는 주류가 되기에는 장애물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술력과 경제성에 있어 다른 대안보다 우위를 점해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2017년 보고서에서 CCS가 2060년에 전 세계 CO₂ 감축량의 14%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10년 전망치인 19%보다 7% 하락한 것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따라잡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CCUS, 그린수소와 같은 화려한 기술을 표방하는 데 기울어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책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언론기사 보기 : [사이언스프리즘] 이산화탄소 배출, 기술을 통해 해결 가능할까?

 


담당변호사 지현영 (02-620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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