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두루

통합검색
뉴스레터 두루의 2021년 1월 소식 2021.02.03

 

기후변화가 가져온 농민들의 인권침해 

 지현영 변호사   

 

2020년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들었다. 그러나 이상기후에 있어서는 남극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상기후의 심화로 사람뿐 아니라 식물과 동물들에게도 나기 힘든 한 해로 기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추운 봄 냉해와 최장 기간 장마와 태풍, 이상기온이 이어진 가을과 초겨울, 급작스러운 한파로 병들고 죽어가는 동식물에 대한 기사가 유독 많았고 농축산업인들도 함께 힘들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이 와중에 국회가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이 '2050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선언'을 한 배경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대응을 선도하던 유럽연합(EU)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정책과 산업에 있어 탈탄소 사회를 향해 갈 것임을 내용으로 한 선언이 이어지는 한 해였다.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잦은 자연재해는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 또한 침해한다. 이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섬나라 국민의 인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인, 어업인, 노동자, 쪽방촌 거주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의 인권 문제다. 특히 앞에 명시한 이들은 기후 위협을 맨 앞에서 겪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진정에 참여한 41명의 진정인은 한 명, 한 명 본인이 경험한 기후위기와 이로 인해 자신들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위협받는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히 농업의 경우 단순히 개인의 직업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식량권에 관한 공익적 영역으로 하루빨리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농민들의 경우 최근 5~6년 사이에 이상기후 현상이 예측 불허한 강도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확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해보험은 대상 품목이 제한돼 있고, 보험료가 비싼데 비해 보상금이 많지 않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약관 변경으로 사과·배·단감 등에 대해서는 보상률이 80%에서 50%로 대폭 감소됐다. 온난화 현상으로 농산물의 주산지가 눈에 띄게 이동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평생 키워온 농작물이 아닌 다른 농작물로의 전환을 요구받기도 했는데,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라도 기존의 농작물을 유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땅을 만들고 기술을 익히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병충해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농약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소득이 줄어들고 농약 노출도가 잦아진다. 이는 소비자인 시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폭염, 폭우 등 악천후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 피해도 심각했다. 농촌의 고령화로, 60대 정도의 진정인들이 본인들은 그래도 젊어서 견딜만 하나 70~80대의 농민들은 열사병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이미 몇 년간의 체감으로 이 문제가 올해만의 특수한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가업으로, 자긍심으로 이어온 농업을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이렇듯 농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농민들의 땀에 먹거리를 의존하는 우리들의 인권 또한 마찬가지다.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 투자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대응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위 글은 2020. 12. 21. 아시아경제에 기고된 글을 편집한 것입니다(링크).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