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아동학대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부 대책과 분주한 국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지난 1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경희 간사님, 이조은 간사님을 만나 이러한 반복된 학대사건을 통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에 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천아동학대사건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공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동학대의 변화, 학대 신고 건수에 비해 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수가 낮은 이유, 학대 판단의 주체와 기준, 그리고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내용, 최근 아동보호체계 개편의 의미와 내용, 징계권 삭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적인 법개정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 지, 학대 예방을 넘어 아동권리 확대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논의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향 2021. 2. 제268호, [복지톡] 아동학대 대응을 넘어 아동권리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말하자
담당변호사: 강정은 (연락처: 02-620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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