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2021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직무교육에서 아동학대사건 판례연구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아동학대사건 중 형사사건 판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는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조사, 판례의 조사 등의 방법을 안내하였고, 관련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다운로드)에서 선정한 형사사건 판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아동학대를 현장에서 대응하는 상담사들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한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니지만,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도로 활용해 주시길 첨언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사분들은 아동의 출생신고, 이주아동에 대한 학대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루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상담사들을 응원합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아동학대 현장이 파악되고, 아동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담당변호사: 마한얼 (연락처: 02-620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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