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지설 코로나 지침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했던 진정인을 대리하여 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원가족과의 면접교섭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의견청취권 등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 관련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 등의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담당 변호사: 강정은, 마한얼)
법무부 소년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자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발주한 소년원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연구로, 전문가 자문으로 참여합니다. 전문가 자문단은 비행, 비행청소년 대안교육, 아동청소년권리, 교육 이렇게 네 가지 전문가 풀로 구성되었는데 두루는 아동청소년권리 전문가로 자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원 학교 교육 관련 법적 정비방안 등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자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 강정은)
아동학대사건 국선 피해아동 대리
부가 자녀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학대를 한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대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강정은)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4차 권고를 위한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NAP 4차 권고안 중 '아동청소년' 분야 과제 선정 관련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7월 중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목표와 과제 선정, 8월 중 과제 관련 의견서 집필, 9월 중 최종 안 확정, 이후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담당 변호사: 강정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지침 대응
이주아동네트워크에서 진행 중인 활동으로 2021. 5. 법무부가 발표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활동입니다. (담당 변호사: 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