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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인권 디지털성범죄 아동ㆍ청소년 보호 대책 심포지엄 토론 2021.10.15

 

 

 

 

한국소년정책학회와 경상남도교육청은 10월 15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아동ㆍ청소년 보호 대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가해아동ㆍ청소년 각각의 관점에서 발제하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정도희 교수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배상균 부연구위원은 소년범죄에 기반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예방 방안을 발제하였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 신지영 경감은 현재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향후 과제를, 경상남도교육청 강지명 사무관은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아동ㆍ청소년이 있어야 하며, 그 관점은 비록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거나 법을 위반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이어도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입법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를 구분하고, 모든 문제를 ‘법’의 문제로 환원하는 시각을 경계해야 하며, 현재 존재하는 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법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되,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일 경우 대응방향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많은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해결될 수 있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처 간 장벽은 높고 전달체계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여러 토론회가 앞다투어 개최되지만 여러 부처가 한 데 모여 논의하는 토론회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범죄와 관련된 주제였음에도 교육청이 함께 주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두루는 아동ㆍ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부처 등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정책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실현하는 길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변호사 (02-6200-1853, jekang@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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