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강정은, 김진 변호사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젠더법학연구소) 등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2021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 분석: 선행 연구 및 통계 현황, 국내 법제 및 정책, 주요 판결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심층면접조사: 피해아동·청소년, 관계종사자, 학계, 정책담당자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국제법규 및 해외사례 분석
○ 법제 개선방안 및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안내 책자(안) 마련
특히, 피해당사자 아동·청소년 15명을 포함해 관계종사자, 학계, 정책담당자 50명의 목소리를 담아, 관련 정책의 현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는 두루 강정은 변호사가 연구진을 대표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보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검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 과장 등 정부부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탁틴내일 등 현장단체도 참여해,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에 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11월 아동인권보고대회 자료집과 최종 연구보고서는 아래 링크(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변호사 (02-6200-1853, jeka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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