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손해배상청구
민변 공익변론사건으로 학대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재판 중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수사기관과 교육기관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이후에 국가배상으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담당 변호사: 마한얼)
난민신청아동 성착취사건 피해 아동 대리
여러 가해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강요 등을 당한 피해아동을 대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대응
현행법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기준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단순승인을 한 경우,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온전히 부담하게 되고 성년이 된 후에도 상속채무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민변 아동위에서 민법 제1019조
개정 등을 통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담당 변호사: 엄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