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주최한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기본법 제정 제4회 릴레이 아동권리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사회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선임연구위원이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 장민영 팀장은 “뉴미디어 시대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저 :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동영상 (https://youtu.be/-az1Mci10dA)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ᆞ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내용을
제시하면서 현행 아동ᆞ청소년 관련 체계가 분절적으로 작동함에 따른 위험과 피해를
아동ᆞ청소년 당사자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또한 아동ᆞ청소년 참여권의 보장방향과 함께
아동기본법의 역할과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동기본법의 제정 목적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아동ᆞ청소년 관련 법제도정책을 한 데 아울러 통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이라는 취지가 구현되었을 때 비로소 아동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다는 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ᆞ청소년 관련 여러 정책을 조정하는 기구와 시스템 등이
왜 작동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두루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으로 2017년부터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두루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기본법이 아동ᆞ청소년을 중심으로, 실효적으로 ‘기본법’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제4회 릴레이포럼 다시보기 -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
▶ 2022년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릴레이 아동권리포럼(4회) 자료집
담당변호사: 강정은 (02-6200-1853, jeka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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