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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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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소개 연혁

2023

11.
CSR 필름페스티벌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모두의 1층” 프로젝트 소개 영상)
6.
출생통보제 도입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4.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온 마을 LAW 사업)
3.
부산 공익법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2022. 4. ~ 이주언 변호사 부산지역 상근 시작)
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외국인 구금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1.
리걸임팩트센터 “모두의 1층” 프로젝트 런칭

2022

12.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수상 (선거운동기간 집회 금지 위헌 결정/공항환승 난민 인정 기준 정립)
12.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부여
1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조항 위헌” 결정
10.
난민 지침 공개소송 승소 및 전문 공개
7.
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 “선거기간 집회 금지” 위헌 결정
6.
두루 – 아산나눔재단 자문 파트너십 체결
5.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 시작
1.
“1층이 있는 삶” 차별구제 청구소송 승소

2021

12.
국가인권위원회 수여 2021 대한민국인권상 단체 부문 위원장 표창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여 2021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실천부문 수상
7. ~ 10.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와 인권 실태조사 연구 수행
6. ~ 7.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프로그램 제2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주최
6.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
5.
서울특별시경찰청 감사장(청소년 활동)
4.
제1회 사회적 가치 제도화 포럼 개최

2020

12. ~ 2021. 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적 법조 진로 실태조사 연구 수행
11.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토론회 공동주최
10. ~ 2021. 10.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10.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국제 심포지엄 공동주최
6. ~ 7.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프로그램 제1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주최
6.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민간인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기각 결정 취소), 구조대상(인천공항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5. ~ 11.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으로 공항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수행 및 우수사업 선정
4. ~ 6.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기본법제 분석 연구 수행
4. ~ 11.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1. ~ 11.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장애인 인권 상담사 교육 사업 수행

2019

12.
수용자자녀 법률지원 및 정책제안 국회토론회
~ 2021. 1.
민법 징계권 규정 삭제 운동 (2021. 1. 법 개정)
4. ~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찾아가는 법률교육
1. ~ 12.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수용자자녀 법률지원 사업 수행

2018

11. ~ 현재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SOPOONG과 협력해 지평·두루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 수행
9. ~ 현재
세이브더칠드런 법률지원
9. ~ 2019. 9.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연구 수행(책임연구원)
6. ~ 현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법률지원
5. ~ 12.
국가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수행
4. ~ 11.
국가인권위 아동ㆍ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수행
3.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인강재단 다시 세우기)
2. ~ 2019. 1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및 학생인권조례 위헌확인소송 승소(서울시교육청 대리)

2017

11.
2017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대회위원장상 재능나눔 부분 수상
9. ~ 현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전 공동집행위원장)
5. ~ 11.
국가인권위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참여
국가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수행
4. ~ 2019. 5.
지뢰피해자 보상 관련 위로금 등 지급소송 (2017. 11. 전부 승소 이후 2019. 5. 승소 최종 확정)

2016

12. ~ 현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장애인활동급여 자격을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수행, 2020. 12.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장애인활동법 개정 입법활동
10. ~ 2017. 4.
대구ㆍ포천 입양아동 학대ㆍ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 현재
국가인권위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및 ‘1층이 있는 삶’을 위한 제도개선활동

2015

8. ~ 현재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법률지원 및 수용자자녀 권익옹호를 위한 제도개선활동
루트임팩트와 함께 소셜벤처 법률지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재단’ 문제해결을 위한 소송 등 법률지원 및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장애탈시설을 위한 입법운동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자문 및 성착취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익옹호를 위한 입법활동
8. ~ 2019. 12.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사업 전문위원 참여
4. ~ 현재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활동 및 모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활동
3. ~ 현재
한부모가족생활시설 애란원 법률교육 및 자문

2014

9.
사단법인 두루 설립

사단법인 두루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사단법인 두루(이하 “두루”)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http://duroo.org 사이트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홈페이지 방문자(이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두루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방문자"라 함은 두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두루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게시물"이라 함은 방문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두루는 이 약관의 내용을 방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두루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 및 공지사항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6조 두루의 의무 ① 두루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방문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방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방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7조 방문자의 의무 ① 방문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2. 두루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3. 두루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두루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두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두루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방문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두루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두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두루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루는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방문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두루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① 두루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ᆞ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두루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방문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두루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방문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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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방문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두루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방문자 또는 회원 등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6. 다른 방문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두루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두루에 귀속됩니다. 단, 방문자의 게시물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두루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방문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두루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문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두루는 방문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두루는 방문자 간 또는 방문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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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두루는 방문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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