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1층]모두의 1층 공익소송 대법원 승소

2024-12-20


공익법단체 두루가 2018년에 시작해서 6년이 걸린 접근권 소송에서 어제 승소하여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24년 간 가로막아 온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故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며 서울시장에게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것이 1984년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들의 이런 외침에 적극적인 답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무게는 국가배상을 해야 할만큼 중대하다는 점이 대법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턱과 계단'이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선'과 같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모두에게 1층이 동등해질 수 있을 때까지 두루는 계속해서 싸우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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