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1층]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소식!

2025-12-15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소식! 👏

05ce9b990c648.png

5b6214a53b71d.png


두루와 뉴웨이즈가 함께 제안한 조례안이 부산 사하구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일상에서 겪는 물리적 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사하구가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로점용허가’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경사로 설치의 편의성을 확대하여 정책 시행시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현식 의원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두루와 뉴웨이즈는 우수 의정활동상을 전달하였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모두의 1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엄선희 변호사
📷 이주언 변호사

#두루 #공익법단체두루 #모두의1층 #뉴웨이즈 #접근성



후원하기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

a2a86a3ca04a6.png

이메일. duroo@duroo.org

팩스. 02-6200-0811    전화. 02-6200-1853

서울 중구 퇴계로8길 58, 3층  (04635)

대표자. 임성택    사업자번호. 110-82-18138

© DUROO.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면책공고     웹접근성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이메일. duroo@duroo.org

팩스. 02-6200-0811

전화. 02-6200-1853

서울 중구 퇴계로8길 58, 3층  (04635)

대표자. 임성택

사업자번호. 110-82-18138

© DUROO. All Rights Reserved.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