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두루는, 위 연구용역에서 바닥면적 및 건축시기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시설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태 및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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