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때로 로스쿨에 다닌다고 하면, 너는 나중에 어떤 번호사가 되고 싶냐는, 뭐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어렴풋이 공익전담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세간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과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곤 했다. 적어도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을 하기 전 까지는 말이다. 두루에서의 3주간의 실무수습은 내가 (변호사가 된다면)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두루에서 3주간의 실무수습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주에는 공통과제 작성을 주로 했고, 두 번째 주에는 각자가 선택한 분야에 따라 각 영역 담당 변호사님이 주시는 과제를 작성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사이사이에 단체 방문이라든지 여러 강연들을 비롯한 활동들에 참여했다. 마지막 주에는 선택한 사람들만 각자 선택한 영역 단체의 파견 업무를 수행했다. 나는 특별히 ‘장애’ 분야를 선택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라는 단체에 파견되어 수습을 받았다.
공통과제
공통과제는 두 가지를 부여받았다. 첫 번째 공통과제는 국가배상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자가 첫 번째 강간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의 과실로 인해 곧바로 검거되지 못하고 두 번째 강간살인 범행을 범한 것에 대해 두 번째 강간살인 범죄 피해자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첫 번째 강간범행 뒤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곧바로 검거하지 못한 과실과 두 번째 강간살인 범행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 과제를 부여받으면서 처음으로 보는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난생처음 두꺼운 기록을 받아들고 손가락에 골무를 끼워가며 기록을 보고 준비서면을 작성했다. 기록을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기록이 많기는 했지만 그것을 읽어가며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서면 속에 녹여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나중에 실제로 변호사님들이 제출하신 서면을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쓰셨는지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쓰셨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말로 잘 쓴 서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사건을 담당하신 박성철 변호사님의 강평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두 번째 공통과제는 협동조합 출자금 반환 소송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제였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가입당시 사업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이 가입당시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사건으로 사안의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출자금 정액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탈퇴 당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안의 협동조합의 성격과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여러 광고나 인터넷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어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하게는 잘 몰랐었는데 이 과제를 통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다는 것을 비롯해 협동조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리서치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 더욱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또한 과제 작성 뒤에는 사건을 담당하셨던 김용진 변호사님께서 우리들의 과제를 정말 꼼꼼히 첨삭해주심과 동시에 좋은 의견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개별과제
개별과제로는 파키스탄 난민신청자분의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 대한 난민지위불인정처분취소소송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원래 내가 선택한 영역은 ‘장애’여서 장애 영역의 과제를 수행해야 했으나 장애 영역은 3주차에 파견나간 단체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난민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싶어 국제인권쪽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안의 파키스탄 난민신청자분은 기독교인이신데 종교적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신 상태였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인데다 기독교인에 대한 테러가 심심치 않게 자행되는 등 난민신청자분께 위험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본인이 기독교 전단지를 파키스탄에서 돌리다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이분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분은 거기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들이 단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은 수많은 폭력과 테러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누군가에겐 단지 믿음의 문제인 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이렇게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있는데도 난민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이 좀 원망스러웠다. 아무리 국제 협약이 있고 난민법이 있더라도 요건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난민을 거의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판례의 태도가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했다.
강연, 단체방문,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공통과제와 개별과제를 수행하는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강연들과 단체방문 등의 활동들이 있었다. 실무수습을 하는 동안 우리들만을 위한 강연도 준비되어 있었고, 지평에서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이용해 소속 구성원들을 위해 준비된 강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우리는 여연심 변호사님과 전 대법관님이신 김지형 두루 이사장님의 강연을 들었고 지평구성원들을 위해 준비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은애 대표님의 강연,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님의 강연도 같이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여연심 변호사님과 김형수 대표님, 김지형 이사장님의 강연이 특히 인상 깊었다.
여연심 변호사님은 어떤 것이 공익사건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원고대리, 피고대리 모두 공익활동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공익에 기여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특히 염형국 변호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변호사는 법정변론사무를 독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사각지대에 소외된 사람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 트리플래닛의 김형수 대표님께서는 숲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는데 결국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 개인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개인 또는 그룹의 신청을 받아 숲을 조성하는 트리 플래닛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셨다. 이야기가 있는 숲을 조성함으로써 혁신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개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마지막으로 김지형 두루 이사장님으로부터 강연을 들었는데 사람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접근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 또 대법관 시절 내리셨던 판결 및 대법관들의 평의에 대한 뒷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사장님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이 선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탁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신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공익변호사가 되고 그 일에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외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평 구성원들이 천연 디퓨져를 만드는 공익런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사단법인 아쇼카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아쇼카 한국에서는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체인지 메이커 학교라든지 여러 교육 모델을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꾸려는 단체에 사단법인 두루가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의 일주일
마지막 삼 주차에는 각자 선택한 영역의 단체에 파견되어 실무수습을 진행했다. 장애 영역을 선택한 나는 같이 장애영역 단체 파견을 선택한 근주누나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약 13년 전 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들의 연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함께 이제는 그 법이 잘 시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 차별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단체로 변화한 것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평지’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상담 전화를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연결해 준다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중증장애인 관련 상담에 함께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시설에도 한 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상담내용은 시설폐쇄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시설’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마침 산청간디학교에서 단체에 견학을 왔었는데 단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근주누나와 함께 장애인 관련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장애인 관련법들을 공부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있던 사무실에 7~8개 단체들이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법들이 바로 이 단체들의 입법운동을 통해 하나 하나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다.
또한 코레일톡이라는 한국철도공사의 기차 예매 및 취소 어플이 확대축소기능이 안 되는 등 저시력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있어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작성하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진정서를 작성해보았다.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법의 여러 가지 조문들을 찾고 적용시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결론적으로 요즘 최신 핸드폰들은 핸드폰 자체에 확대축소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었지만 옛날 핸드폰들은 그러한 기능이 없어 여전히 저시력장애인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이 시정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다시 어떠한 변호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와보자. 두루에서의 3주를 보내면서, 과제들과 강연들을 들으면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3주간의 일정을 마치면서 그 3주간 정말 행복했다는 생각을 했다. 같은 방향성을 가진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행복이란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만큼 강력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싶다. 그만큼 두루에서의 3주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변호사가 된다면 이러한 행복을 느끼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두루에서의 3주는 내가 공익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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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는 2016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을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 학생은 3주 동안 공익소송 공통과제, 각 인권 분야별 지원, 인권단체 파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실무수습은 종료되었지만, 앞으로 이들과 두루의 인연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때때로 로스쿨에 다닌다고 하면, 너는 나중에 어떤 번호사가 되고 싶냐는, 뭐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어렴풋이 공익전담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세간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과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곤 했다. 적어도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을 하기 전 까지는 말이다. 두루에서의 3주간의 실무수습은 내가 (변호사가 된다면)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두루에서 3주간의 실무수습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주에는 공통과제 작성을 주로 했고, 두 번째 주에는 각자가 선택한 분야에 따라 각 영역 담당 변호사님이 주시는 과제를 작성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사이사이에 단체 방문이라든지 여러 강연들을 비롯한 활동들에 참여했다. 마지막 주에는 선택한 사람들만 각자 선택한 영역 단체의 파견 업무를 수행했다. 나는 특별히 ‘장애’ 분야를 선택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라는 단체에 파견되어 수습을 받았다.
공통과제
공통과제는 두 가지를 부여받았다. 첫 번째 공통과제는 국가배상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자가 첫 번째 강간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의 과실로 인해 곧바로 검거되지 못하고 두 번째 강간살인 범행을 범한 것에 대해 두 번째 강간살인 범죄 피해자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첫 번째 강간범행 뒤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곧바로 검거하지 못한 과실과 두 번째 강간살인 범행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 과제를 부여받으면서 처음으로 보는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난생처음 두꺼운 기록을 받아들고 손가락에 골무를 끼워가며 기록을 보고 준비서면을 작성했다. 기록을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기록이 많기는 했지만 그것을 읽어가며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서면 속에 녹여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나중에 실제로 변호사님들이 제출하신 서면을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쓰셨는지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쓰셨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말로 잘 쓴 서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사건을 담당하신 박성철 변호사님의 강평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두 번째 공통과제는 협동조합 출자금 반환 소송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제였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가입당시 사업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이 가입당시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사건으로 사안의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출자금 정액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탈퇴 당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안의 협동조합의 성격과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여러 광고나 인터넷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어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하게는 잘 몰랐었는데 이 과제를 통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다는 것을 비롯해 협동조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리서치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 더욱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또한 과제 작성 뒤에는 사건을 담당하셨던 김용진 변호사님께서 우리들의 과제를 정말 꼼꼼히 첨삭해주심과 동시에 좋은 의견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개별과제
개별과제로는 파키스탄 난민신청자분의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 대한 난민지위불인정처분취소소송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원래 내가 선택한 영역은 ‘장애’여서 장애 영역의 과제를 수행해야 했으나 장애 영역은 3주차에 파견나간 단체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난민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싶어 국제인권쪽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안의 파키스탄 난민신청자분은 기독교인이신데 종교적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신 상태였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인데다 기독교인에 대한 테러가 심심치 않게 자행되는 등 난민신청자분께 위험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본인이 기독교 전단지를 파키스탄에서 돌리다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이분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분은 거기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들이 단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은 수많은 폭력과 테러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누군가에겐 단지 믿음의 문제인 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이렇게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있는데도 난민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이 좀 원망스러웠다. 아무리 국제 협약이 있고 난민법이 있더라도 요건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난민을 거의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판례의 태도가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했다.
강연, 단체방문,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공통과제와 개별과제를 수행하는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강연들과 단체방문 등의 활동들이 있었다. 실무수습을 하는 동안 우리들만을 위한 강연도 준비되어 있었고, 지평에서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이용해 소속 구성원들을 위해 준비된 강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우리는 여연심 변호사님과 전 대법관님이신 김지형 두루 이사장님의 강연을 들었고 지평구성원들을 위해 준비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은애 대표님의 강연,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님의 강연도 같이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여연심 변호사님과 김형수 대표님, 김지형 이사장님의 강연이 특히 인상 깊었다.
여연심 변호사님은 어떤 것이 공익사건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원고대리, 피고대리 모두 공익활동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공익에 기여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특히 염형국 변호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변호사는 법정변론사무를 독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사각지대에 소외된 사람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 트리플래닛의 김형수 대표님께서는 숲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는데 결국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 개인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개인 또는 그룹의 신청을 받아 숲을 조성하는 트리 플래닛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셨다. 이야기가 있는 숲을 조성함으로써 혁신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개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마지막으로 김지형 두루 이사장님으로부터 강연을 들었는데 사람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접근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 또 대법관 시절 내리셨던 판결 및 대법관들의 평의에 대한 뒷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사장님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이 선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탁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신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공익변호사가 되고 그 일에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외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평 구성원들이 천연 디퓨져를 만드는 공익런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사단법인 아쇼카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아쇼카 한국에서는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체인지 메이커 학교라든지 여러 교육 모델을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꾸려는 단체에 사단법인 두루가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의 일주일
마지막 삼 주차에는 각자 선택한 영역의 단체에 파견되어 실무수습을 진행했다. 장애 영역을 선택한 나는 같이 장애영역 단체 파견을 선택한 근주누나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약 13년 전 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들의 연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함께 이제는 그 법이 잘 시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 차별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단체로 변화한 것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평지’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상담 전화를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연결해 준다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중증장애인 관련 상담에 함께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시설에도 한 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상담내용은 시설폐쇄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시설’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마침 산청간디학교에서 단체에 견학을 왔었는데 단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근주누나와 함께 장애인 관련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장애인 관련법들을 공부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있던 사무실에 7~8개 단체들이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법들이 바로 이 단체들의 입법운동을 통해 하나 하나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다.
또한 코레일톡이라는 한국철도공사의 기차 예매 및 취소 어플이 확대축소기능이 안 되는 등 저시력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있어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작성하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진정서를 작성해보았다.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법의 여러 가지 조문들을 찾고 적용시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결론적으로 요즘 최신 핸드폰들은 핸드폰 자체에 확대축소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었지만 옛날 핸드폰들은 그러한 기능이 없어 여전히 저시력장애인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이 시정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다시 어떠한 변호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와보자. 두루에서의 3주를 보내면서, 과제들과 강연들을 들으면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3주간의 일정을 마치면서 그 3주간 정말 행복했다는 생각을 했다. 같은 방향성을 가진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행복이란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만큼 강력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싶다. 그만큼 두루에서의 3주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변호사가 된다면 이러한 행복을 느끼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두루에서의 3주는 내가 공익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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