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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제7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23.09.14

2023. 9. 14. 14:00 두루의 한상원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제7회 공익·인권분야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한상원 변호사의 사진>

두루의 엄선희, 한상원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인 이수연, 정제형 변호사와 함께 “초·중등교육에서의 발달장애를 고려한 적정한 징계절차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날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향진의 나동환 변호사와 지정토론을 진행중인 한상원 변호사의 사진>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교내 징계 및 관련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징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의 통합적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엄선희, 한상원(02-6200-1923, hansw@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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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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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두루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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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두루에 귀속됩니다. 단, 방문자의 게시물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두루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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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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