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심의를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가입국입니다. 협약에 따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한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지난 2014년 1차 심의에 이어 올해 제2, 3차 병합 심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와 민간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를 기초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개선을 권고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합니다.

 

두루에서는 위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애단체들이 연합하여 준비한 민간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자문 의견을 드리는 한편, 장애아동과 이주장애인의 국내 현황을 알리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수장애인들의 현황을 알리는 장애인법연구회의 보고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제출한 보고서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유엔에 제출된 해당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 Treaty bodies Search (ohchr.org)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다양한 국제인권규약 심의 경험을 살려 장애단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였고, 정다혜 변호사는 심의 전에 장애단체들과 함께 사무국을 꾸려 적극적으로 심의를 준비했습니다. 이주언 변호사는 제네바 현지에서 장애단체들과 함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위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정부의 답변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종견해는 9월 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종견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촉구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두루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정다혜(02-6200-1678,dhjeong@duroo.org), 이주언(02-6200-1917, jelee@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