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는 2022년 5월 18일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김천교육너머, 사단법인 두루,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인교육권네트워크(준),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공동주최하고 장애인교육아올다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2년 6월 1일 치뤄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13개의 장애인교육 정책안 발표 및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 장애인교육 아올다의 활동가들은 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13개의 생애주기별 장애인교육 정책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장애아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학대피해 장애학생 쉼터에 관한 정책안에 대하여는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하여 국가가 일차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가능한 모든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며 가정 내 문제 상황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되, 부득이하게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장애아동을 위해서는 쉼터와 같은 전문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비장애아동과 분리된 형태의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늘리는 것보다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의 역량을 갖춘 아동 쉼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엄선희 변호사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 지원에 관한 정책안에 대하여 장애 유아가 어떤 기관에 배치되든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수준의 특수교육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 명제를 지켜야 한다는 정책안의 주장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안들이 헌법상 교육권의 실현 및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수용되기를 바라며,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두루도 계속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담당변호사 : 엄선희(02-6200-1714, shu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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