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동으로 2021. 12. 16.(목) 오전 10시 30분에 발달장애인 수용자 치료감호 종료심사를
촉구하며 법무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현행 치료감호종료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해 감호 기간이 무기한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이 제기되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주치의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서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정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루의 이상현변호사는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이상현변호사는 그간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 사건에서 그 문제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며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 JTBC, “"구치소보다 더 힘들다"는 치료감호소...법원 "발달장애 특성 고려해 수용해야"”
▶ 에이블뉴스, “장애 고려한 ‘치료감호 종료심사’ 법 개정 촉구”
▶ 경향신문, “법무부, '치료감호 종료심사에 발달장애인 배제 말라' 법원 결정 수용“
[관련 자료]
담당변호사 이상현(02-6200-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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