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참석자 단체 사진>
사단법인 두루는 2022년 5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삼성 지정기탁사업)으로 ‘아동ㆍ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두루는 온 마을 Law의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며 국회 여성ㆍ아동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진행된 국제 심포지엄은 두루 김진 변호사의 사회와 국회 여성ㆍ아동인권포럼의
대표, 권인숙 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온
마을 Law 사업의 지난 1년간의 활동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두루의 마한얼 사무국장이 사업의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였고, 온
마을 Law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법무법인 덕수의 황준협 변호사가 아동학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류현 팀장이 아동친화 자치법규 아동권리영향평가 자문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아동 사법접근권의 보장의 방향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두루의 임성택 이사가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및 공익법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아동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해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적 관점으로의 전환 또는 병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키아라 알타핀 국제인권캠퍼스 연구책임자가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기획 소송’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진행해 온 기획소송과 이를 위한 국제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석 교수(온
마을 Law 자문심의위원회 위원장)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현재를 설명하며, 우리 사회가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 법과
제도를 넘어,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된 정책의 목표와 실현 여부, 실현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정부, 사법부, 시민사회
활동가, 변호사가 모여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소라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임수희 판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김민지 부연구위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공현 활동가,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센터장 신미용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아동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박미애, 이현정 수어통역사가 함께했습니다. 심포지엄 영상은 편집 후 두루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법을 매개로 한 아동의 권리 활동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동의 사법접근권과 공익법 생태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포지엄 축사, 발제자 및 공동주최자 사진>
두루는 2023년 6월
1일부터 온 마을 Law 2차년도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단장 후 아동ㆍ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다
양질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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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경희, 김남연, 김진, 마한얼, 엄선희 (02-6200-0693, khk@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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