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이 가정복귀와 시설 사이에서 자기 권리로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활동가, 대안학교, 성폭력상담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등 다양한 현장과 인권활동가, 연구자, 법률가 등이 함께하는 연대입니다. 사단법인 두루도 함께 참여하여 정책 대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제7회 주거복지컨퍼런스에서는 '청소년주거권 보장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세션 발제를 하였습니다.
약 11만 5,741명(국회 입법조사처, 2021)의 청소년들이 '집 밖에서 집'을 찾아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이라고 부르면서 도덕적으로 평가하거나 ‘훈계’하고, 이들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곳(이를테면 학교, 원가정 또는 시설)으로 돌아가는 것 외의 선택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없는 청소년지원정책에서 청소년들은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권리로서 지원과 돌봄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거정책에서도 청소년이 누락됨으로써,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거보장에 대한 공공의 책임 실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집다운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주거권의 주체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이를 실현할 책임이 있음을 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가진 공간에서 권리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탈시설화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원주택, 전환주택, 사회주택,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이 수요자인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하여 마련되어야 하고, 주거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주거를 중심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행위능력 제한을 보완할 대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청소년의 주거를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의 주거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에 다다르게 됩니다. 집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집이 건축물 이상의 의미로서 삶의 바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변호사: 마한얼 (02-6200-1795, hema@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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