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세이브더칠드런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아동의 참여를보장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아동권리 컨퍼런스-아동권리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을 개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12월 8일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프로그램 중 [세션2] 아동학대의 현장에서 기조강연을 맡았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강정은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는 사진>
강정은 변호사는 민법 징계권 삭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했던 체벌금지법제화를 위한 입법운동의 흐름과 성과를 짚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장의 문제와 아동학대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했던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를 중심으로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과 법제도, 그리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강정은 변호사의 기조발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만난 아동을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현장’의 현황과 지원방향에 대해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지원 시설장이 발제했고, 이어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황은희 회장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만난 장애ㆍ비장애아동을 통한 학대피해아동 ‘보호현장’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이후에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개발한 학대피해아동 권리교육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종사자들의 질문들은 결국 아동의 시각으로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민법상 징계권은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아동에 대한 폭력은 존재합니다. 두루는 변화를 현실로 일구어낼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02-6200-1853, jeka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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