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계기로 이 사업 참여하셨나요?

  1변호사-1소셜벤처 매칭사업 메일을 받았을 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익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았습니다.  매칭사업에 참여하면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스쿨 입학 전 봉사단체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비영리 단체들이 자금이 없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업이 바뀌었으니 다른 위치에서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매칭사업 파트너 지망 시 가장 크게 고려하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소셜벤처에서 원하는 분야를 기재해주실 때,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분야가 있었습니다. 신입이니 공부하는 입장에서, IPIT 팀과 업무분야도 겹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쁜기억지우개는 청소년들 고민상담 어플을 만든 소셜벤처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불행하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저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시절을 겪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청소년은 누구나 거쳐가는 시기니까요. 

 

3. 소셜벤처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 자문요청을 했나요?

  정말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나 저작권, 위치정보는 저희 팀에서 다루는 이슈입니다. 계속 공부하면서 업무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문 내용이 업무와 많이 겹쳤습니다. 저희 팀 관련 내용은 최정규 변호사님이 많이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같이 제가 하는 분야가 아닌 경우, M&Aㆍ.Corp팀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는 두루 통해서 다른 변호사님들께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 식의 유연성이 좋았습니다.  

 

4. 기억에 남는 자문 요청이 있었나요?

비슷한 다른 앱이 있었는데, 자사 앱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앱 개발자들이 부딪힐 만한 지점들이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검토한 것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선민 변호사와 이주영 변호사

5. 매칭사업의 공익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보노가 법률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 단체에 자문을 해주는 것이니 공익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꼭 어려운 사람에게 급식 등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비영리적인, 공익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 단체에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보노 활동이라고 해서, 꼭 무상이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가 지속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염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슈를 부닥치실 때마다 질의를 해주시지만, 무상이니까 미안한 마음에 질문을 충분히 못하는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염가의 유상으로 오히려 더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매칭사업에 대해 건의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업체마다 다방면의 문제에 부딪히는데, 팀마다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다 나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셜벤처의 질의를 더 잘 검토해주실 수 있는 파트너 변호사나, 다른 팀 어쏘변호사들이 자문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칭사업 담당변호사 선에서 해결이 안 돼도, 다른 변호사에게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제도나 체계가 있으면 부담이 적을 듯합니다.

 

7. 다른 변호사님들께도 매칭사업을 참여를 추천하시나요?

추천합니다. 특히 저년차 변호사 입장에서 소셜벤처나 기업이 사회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법률적으로 고민하는 지점이 어떤 지점들인지 접할 수 있습니다. 

 

업무도 업무지만, 사회주체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뭔지 간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8.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마디 해주세요.

소셜벤처가 이 매칭사업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소셜벤처가 활용할 수 있는 법률가 풀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매칭사업과 같은 제도나 플랫폼이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수가 앞으로 계속 많아질 텐데, 비영리영역이나 사회적경제 분야 자문에 참여하는 변호사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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