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4월 14일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라는 주제로 ‘제1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두루 이선민 변호사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검토 - Input지원에서 Outcome지원으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 최유경 팀장,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사회적기업 청밀 양창국 대표가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선민 변호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 대부분의 지원이 인건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점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한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 토론자들은 토론자들은 사회적가치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개념이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법학자나 현장의 전문성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협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가치의 측정과 제도화가 정부 주도의 일방적 탑다운 방식보다는 다양한 시장에서의 논의와 실천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평가 기준을 서둘러 만드는 것보다 평가기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루는 ‘제1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의 결과를 정리하고, 토론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에 대해 추가 연구를 수행하여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루는 앞으로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을 통해 사회적가치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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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인] 사단법인 두루, '제1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 개최

담당 변호사: 이선민 (02-6200-1760, lees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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